핵심 내용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WebX 2026에서 일본의 Web3 생태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만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 일본의 종합 스타트업 지원 패키지는 2027회계연도까지 연간 스타트업 투자액을 10조 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암호화폐 수익에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 리플은 Web3 살롱과 협력해 XRP 레저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본 개발자들에게 최대 2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 일본 정부는 유니콘 기업 100개와 스타트업 10만 개를 육성한다는 장기 목표도 세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7월 13일 영상 연설을 통해 도쿄에서 열린 WebX 2026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스타트업과 Web3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Web3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주최 측은 약 1만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WebX를 기업가와 투자자,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Web3 기술을 독립적인 암호화폐 사업으로 다루지 않고 일본의 포괄적인 혁신 전략 안에 포함했다. 그는 신생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차세대 서비스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WebX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이번 연설에서는 Web3만을 위한 별도의 자금 지원 제도나 디지털 자산 기업에 즉시 영향을 미칠 새로운 규제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자금 접근성 확대와 규제 절차 간소화 추진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5월 마련된 일본의 종합 스타트업 지원 패키지를 언급했다. 이 정책은 2022년에 처음 수립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정책은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기구와 금융기관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생 기업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을 늘리며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의 5개년 전략은 2027회계연도까지 연간 스타트업 투자액을 약 10조 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정부의 공식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장기 목표가 포함돼 있다.
-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 스타트업 10만 개 설립
- 정부 지원 투자기구와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확대
- 신생 기업의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 스타트업의 인력 확대와 시장 진출 지원
다카이치 총리는 개별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성과는 투자 확대 속도와 각 정책이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암호화폐 세제 개편과 민간 자금 지원 확대
일본은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의 개편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입법기관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안된 개편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방식과 더욱 가까워진다.
해당 법안에는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세제 관련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자금도 일본 Web3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다. 리플은 Web3 살롱과 협력해 XRP 레저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본 개발팀에 최대 2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이다.
- 결제 서비스
- 자산 토큰화
- 탈중앙화금융 애플리케이션
Web3 살롱은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시에 창업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대 일본 총리의 Web3 행사 참여 이어져
다카이치 총리의 WebX 참여는 앞선 일본 총리들이 보여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4년 행사에 참여했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2025년 WebX에 참석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Web3 업계가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됐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의 지지 발언이 반드시 법률 개정이나 정부 예산 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실제 시행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마무리, 약속된 자금이 초기 단계의 신생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포함된다.